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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3 11:06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용 송전망, 충청권 관통 계획에 지역사회 술렁
- 충남 13곳 등 거센 반대... "에너지 식민지화" 비판하며 지산지소 원칙 강조
- 전기요금 차등제 등 대안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재검토 촉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 공급 계획이 충청권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건설안을 포함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충남은 15개 시·군 중 13곳을 통과하며, 대전 7개 동, 충북 4개 시·군, 세종 일부 지역이 대상지에 포함되었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이미 주민 중심의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절반가량인 29기가 밀집해 있는 충남 지역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충남은 2024년 기준 전력 자립도가 213%에 달하는 반면, 서울은 10.4%에 불과해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500여 개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 서산시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을 위해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업을 ‘에너지 식민지화’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건강 위협, 재산권 침해는 온전히 비수도권 지역이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 필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료를 인하하여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지역민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현재의 의사 결정 구조 개선 등 요구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한국전력은 오는 6월까지 최종 경과지와 변전소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각 지자체를 돌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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