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말로만 경제안보라면, 왜 새만금은 빠지고 전북 정치권은 침묵하는가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국가와 전북 정치권 모두에게 묻는다

반도체클러스터새만금유치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송승룡

[칼럼]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분명히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국가의 경제안보 위기이며,
이 위기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반도체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현실은 이 선언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특히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에서 전북 새만금이 제외된 결정은 국가 전략의 오류일 뿐 아니라, 전북 정치권의 집단적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부산·광주·구미는 들어가고, 새만금은 빠졌다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는 부산, 광주, 구미가 포함됐다. 그러나 국가가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공간인 새만금은 제외됐다. 이 결정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중대한 배제에 대해 전북 정치권 누구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은 왜 항상 빠지는가, 그리고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전북은 수십 년 동안 국가 전략산업에서 늘 후순위였다. 그때마다 돌아온 말은 같았다.

“다음 기회에”, “여건이 되면”, “검토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는 다음이 없다.

지금 놓치면 10년, 20년을 잃는다. 그럼에도 전북 정치권은 이번 남부권 반도체 구상에서

✔ 항의도 없었고
✔ 공동 입장도 없었으며
✔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공개 요구도 없었다.

이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직무유기다.

중앙정부만 탓할 일인가, 전북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물어야 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식 제기했는가, 전북도지사는 대통령실과 정부를 상대로 어떤 요구를 했는가, 여야를 떠나 ‘새만금 반도체’라는 공동 전략을 만든 적이 있는가

답은 냉정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국가 전략산업에서 지역이 배제될 때 정치권이 싸우지 않으면, 그 지역은 영원히 지도에서 지워진다.

전북 정치권의 침묵이 새만금을 밀어냈다

새만금이 빠진 이유는 전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공간은 충분했고 에너지 전환 연계성은 최고였으며 국가 설계 여지는 유일했다. 그럼에도 배제된 이유는 단 하나다. 전북 정치권이 끝까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번 결과는 분명하다. 전북은 또 한 번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에서 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