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윤석열 1심선고 무기징역···시민 전체의 승리로 평가

국민 학살의 내란범으로 합당한 처벌과 사죄 없었던 ‘전두환 단죄의 역사’ 반복해서는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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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소환경신문]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가 오늘 열린 윤석열 판결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417호 법정이 과거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한 법정"이라며 "같은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가 단죄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 하며 논평을 발표 했다.

[논평전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대한국민,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의 승리

2024년 12월 3일, 한밤의 기습적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 위기로 몰아넣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오늘 선고는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심판이자 내란 특검팀이 적시한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내란죄 심판의 길을 여는 판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으로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한 법정입니다. 학살자 전두환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수감 2년 19일 만에 사면되어 출소했지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진정한 사죄와 참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의 총칼에 세상을 떠난 민주열사와 광주 영령의 원혼 앞에 우리가 아직도 부끄러운 이유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말은 전두환으로 족합니다.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총칼로 겁박한 행위에는 어떠한 이해와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엄정함이 유일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가 단죄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두환 내란 심판에는 16년이 걸렸고 그마저도 불완전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12·12의 기습은 성공했고 5·18 광주는 봉쇄되었지만, 12·3 내란 계엄은 당일 진압되었습니다. 절차는 국회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제 내란 행위를 분쇄한 압도적인 힘은 대한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내란 당일 여의도로 집결해 계엄군의 무력을 막아선 것은 두려움 없는 민주시민의 행동이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제압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한 대한의 시민들과 내란 심판을 끝까지 주시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내란을 극복한 경험은 K-민주의 품격과 역량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질서 있는 혁명을 만든 K-민주주의의 저력을 문의하고, 위기 속에서도 위엄을 잃지 않은 한국 시민 전체에 경탄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경외는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1심 선고와 함께 보란 듯이 전해진 K-민주의 낭보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 ‘시민 전체’의 일원으로 싸늘했던 거리에서 14일의 단식을 진행하며 함께 투쟁했던 여러분과의 시간을 영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단죄는 역사의 필연이자, 한국 ‘시민 전체’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윤석열 내란으로부터 민주를 구하고, 민생을 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입니다. 시민주권이 살아있고 시민의 구체적 삶을 책임지는 전주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